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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5-03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검수완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종합)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지난달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법안은 찬성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앞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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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1-30

'尹 언급' 김만배 녹취록에 與 "직접 해명해야" 野 "친분없어"(종합)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30일 "김만배 손아귀에 든 윤석열"이라며 공세했다.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전날 김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이같이 말하며 "그런데 형은 그 계통에 안 나서려고 그래"라고 언급한 것으로 돼 있다.이와 관련, 민주당 선대위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당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만배 씨의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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