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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3-04-24
우상호·장경태 의원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
경찰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장경태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우 의원과 장 의원을 지난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우 의원이 제기한 외교부 장관 공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 당시 외교부 장관 부인이 김 여사의 방문계획을 사전에 연락받아 외출한 상태였다"며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 진술로 김 여사 일행과 마주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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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격앙된 尹, 치안감 인사 논란에 "중대 국기문란"…경찰 책임론(종합)
윤석열 대통령은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윤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를 한 차례 번복해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이례적으로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결재도 없이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가 뒤늦게 바로 잡은 것이라는 지적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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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이근 귀국... 경찰 "격리기간 끝나면 조사, 검찰 송치할 것"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지난 3월 초 출국했던 이근(38)씨가 3개월 만에 귀국했다. 경찰은 1주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이근, 1주일간 자가격리... 경찰, 여권법 위반 조사 예정27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7시3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앞둔 이씨를 면담한 뒤, 경찰 조사 협조 여부와 부상 정도만 파악하고 일단 귀가하도록 했다. 경찰은 1주일간의 격리 기간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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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경찰 "원래 수사권 검찰 것 아냐…박탈 표현 안 맞아"
경찰은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는 수사 주체와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팀장은 "위헌과 관련해서는 영장청구권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기본권 편에 나온다"면서 "살펴보면 영장주의 본질은 검찰의 신청이 아니라 법관의 판단이다. 또 영장청구권이 검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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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3
검찰이 진실 밝혔다고?…보완수사 성공 사례에 뿔난 경남경찰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수용한 가운데 최근 검찰이 보완·재수사 성공 사례로 제시한 경남지역 사건 3건에 대해 지역 경찰 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검찰 수사권과 별개인 사안을 끌어들인 뒤 교묘하게 본질을 비켜난 확대해석을 통해 마치 경남지역 경찰의 수사 능력이 부실하다는 식으로 호도했다는 것이다.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22건을 소개하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런 사례는 사라진다고 설명했다.이날 대검이 소개한 사례 중 경남지역 발생 사건은 '거제 묻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