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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6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본격화…시추 착수비 100억원 우선 확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오는 12월부터 '대왕고래'를 포함한 동해 심해가스전 유망구조 중 한 곳을 골라 첫 탐사 시추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우선 올해까지 들어갈 '착수비' 성격의 재원 100여억원은 확보됐다.다만 향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기 위해 내년부터는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꾸준히 들어가야 하므로 정부가 자본 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에 예산 지원을 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첫 탐사 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100여억원을 마련해 둔 상태다.정부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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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정부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서울의대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이어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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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9
첫발 뗀 대왕고래 프로젝트, 국회 예산협조부터 '산 넘어 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일명 '대왕고래'가 물리탐사를 마치고 오는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첫 시추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당장 국회의 예산협조부터 난항이 예상된다.정부는 1개 유망구조 시추에 1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최소 5개의 유망구조를 시추할 계획이다.그러나 정부 예산안의 '삭감 권한'을 쥔 국회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화할지는 미지수다.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에 대한 검증부터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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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한일 공동개발' 7광구 재조명…日 협정 종료시 한중일 '각축전'
동해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발표를 계기로 1970년대부터 '산유국의 꿈'을 갖게 한 7광구에도 관심이 쏠린다.7광구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지난 수십년 간 공동 개발을 추진해온 곳이다.다만 일본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태다.이런 가운데 일본이 '독자 개발'을 염두에 두고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져 일본에 7광구를 통째로 빼앗기지 않으려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일본 입장에서도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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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尹대통령 지지율, 3%p 내려 21%…"현정부 출범후 최저치"[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내려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1%였다.직전 조사(21∼23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부정 평가는 70%로,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14%), '외교'(13%),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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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이쯤 되면 '오류의 일상화'…"전산망 대책 제대로 세운 것 맞나"
지난해 11월 정부 행정전산망이 '셧다운'된 것을 계기로 전산장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 초 인프라 강화와 대기업 입찰 참여 허용 등이 담긴 종합 대책을 내놨다.그러나 이후에도 각종 오류가 잇따른 데 이어 7일에는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접속이 5시간가량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전문가들은 당시 종합 대책이 제대로 세워진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당초 로드맵대로 계획이 시행되는 건지에 의문을 제기한다.잊을만하면 터지는 잦은 시스템 오류에다 그때그때 손보는 '땜질식 처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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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첫발 뗀 의료개혁특위…"의료개혁, 더 미룰 수 없는 과업"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했다.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말했다.그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되지 못하거나 실패했던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현재 봉착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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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정부, 의정갈등에 '묵묵부답'…전공의들 오늘 복지부 차관 고소
정부가 총선 후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전공의 1천3천여명은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전날 오후에 취소했다.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필요성을 알려왔다.그러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9일부터 브리핑을 중단했다.특히 이날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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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먹거리 물가 언제까지…1분기 다소비 가공식품 6% 상승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실구매가가 1년 새 6%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은 되레 늘어난 셈이다.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소비 가공식품 32개 품목의 올해 1분기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25개 품목 가격이 지난해 동기보다 상승했다.전체 평균 상승률은 6.1%, 오른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9.1%로 각각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의 2배 안팎에 이르는 것이다.기호 식품보다 필수 식재료 가격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식용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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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어려운 분 저렴 공급"(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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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먹거리물가 둔화체감 '글쎄'…가공식품 오른 품목이 두배 넘어
사과·배 등 농산물에 비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좀처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먹거리 물가가 급격히 올랐다가 최근 상승 폭이 다소 작아졌을 뿐 부담이 크게 줄지 않아서다.지난달 40개 가까운 외식 세부 품목 중 물가가 떨어진 품목은 없고 가공식품도 물가가 오른 품목이 내린 품목의 두배가 넘었다. 식품과 외식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하락을 반영해 제품 가격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외식 부문을 구성하는 세부 품목 39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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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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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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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사업기간 최대 5∼6년 단축한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이다.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재개발도 문턱을 낮춘다.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된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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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산업부 "3개월분 이상 요소 확보…수입 다변화 지원금"
정부가 중국이 수출을 중단한 산업용 요소의 국내 재고가 충분하고,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서 수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요소수 사재기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이 6일 서울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을 방문해 롯데정밀화학, 롯데마트 등 요소수 수입·유통 기업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판매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장 차관은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계약 물량으로 3개월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미 수입 대체선이 확보돼 기업들도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만큼 (요소수 대란이 있던) 2021년과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