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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野, '채상병특검법' 국회서 단독처리…與 "거부권 건의"(종합)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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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국회, 오늘 본회의…여야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 처리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여야는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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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野 단독통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으로 다시 오른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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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尹대통령 거부권' 노조법·방송3법, 본회의 재투표서 폐기(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속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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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野주도 패스트트랙 지정…與퇴장(종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른바 '쌍특검'(대장동'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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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尹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서 부결…野 "대체입법 논의"(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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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에 與 "李방탄 멈춰야" 野 "이중플레이"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앞서 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소환하며 대립했다.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표결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개인적 비리로 인한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오남용하는 것은 앞으로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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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법 野 주도로 본회의 부의…與 "꼼수"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총 262표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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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과잉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尹 거부권에 무게(종합2보)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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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野 "김건희 표절 의혹 청문회하자" 與 "조국 입시부정 더 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면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수많은 대학생과 청년에게 대못을 박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청문회가 꼭 필요한 것 같다"면서 "논문 표절 문제가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혹 규명) 과정에서 교육부와 대학이 너무 무성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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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무임승차' 국회 논의 시작될까…與 "이르면 내주 기재부 보고"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앞두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다만 내년 총선 등 외생 변수가 적지 않아 실제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금 인상과 관련해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면서다.오 시장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으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지원 반대'를 겨냥한 것이다.이에 여당이 국회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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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이태원 참사] 개의도 못 한 국정조사 특위…첫날부터 여야 신경전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첫날인24일부터 조사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전날 극적인 합의로 여야 모두 참여하는 형태가 국정조사가 성사됐지만, 기간과 대상 등 여야간 '뇌관'이 시작부터 수면 위로 떠 오르는 모습이다.'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11시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견해차로 개의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국민의힘이 이날 조사 대상 기관 중 법무부 대신 포함된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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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與 "오늘 촛불은 권력 눈먼 사악한 욕심…죄의 실체 못 태워"(종합)
국민의힘은2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대해 "오늘 든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 권력에 눈이 먼 사악한 욕심"이라며 맹비난했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란다. 국민들은 죄를 덮기 위한 촛불은 절대 들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촛불을 아무리 들어도 죄의 실체를 털끝만큼도 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집회에는 민형배 김용민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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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박진 해임안' 與 불참 속 野 단독 본회의 처리…尹정부 첫 번째(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73320?rc=N&ntype=RANKING윤무식이는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하겠지만...그건 뭐 악수를 두는 것이겠죠..그간 유일하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했던게 근혜 시절인데...근혜 말년이 어땠나를 보면....윤무식이도 똑같이 탄핵으로 끌려 내려올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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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여야 '원구성 정국' 대치, 숨고르기…주말 협상 최대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내달 1일 예정했던 '본회의 즉시 강행' 카드를 일단 사흘 뒤인 4일로 미루면서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전선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민주당이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출국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는 2일 귀국한 이후 진행될 여야의 접촉이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다만 법사위원장 및 사개특위 구성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 언제든 극한 대립이 재연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