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여야는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2%, '잘못하고 있다'는 61%였다.3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p 올랐다.올해 4월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9%로 직전 조사 대비 4%p 감소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간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3%, '잘못하고 있다'는 59%였다.2주 전에 실시된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p 내렸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9%, 정의당 5%,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33%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으로 다시 오른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속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이 안건은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안건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민주당은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그동안 특검 도입 필요성을
국민의힘은 13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정부 시찰단 파견 철회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과학적이고 무지성적인 언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맞받았다.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정부의 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일 양국의 노력을 폄훼하고 오염수 괴담을 유포하는 정치 선전에 나섰다"며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으며 재를 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또 "정부를 공격하고 반일 선동을 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민주당의 모습은 국정을 혼란시키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른바 '쌍특검'(대장동'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헌법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앞서 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소환하며 대립했다.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표결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개인적 비리로 인한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오남용하는 것은 앞으로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으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총 262표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13일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에 따라 전체회의를 연다.12일 외통위에 따르면 전체회의는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외교부를 상대로 강제징용 해법을 따지기 위해 소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열게 돼 있다. 외통위 위원 21명 중 과반인 1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의 '울산KTX역세권 시세차익 의혹' 논란이 여당 내 당권주자간 싸움을 넘어 여야 공방전으로 번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 의원의 해당 의혹을 '권력형 토착비리' 의혹으로 규정하고, 당내 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의원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며 "2007년 8월 착수보고 때 (KTX) 노선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김 의원 땅이 11월 30일 중간보고 때는 기본노선으로 변경됐고 최종 확정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