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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12-13
尹대통령 "포퓰리즘이 건강보험 근간 해쳐" 文케어 폐기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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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5-12
첫 국무회의, 추경안 의결…尹대통령 "국민손실 보상, 국가의무"(종합)
윤석열 정부는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추경안은 중앙정부 일반지출 기준으로36조4천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59조4천억원 규모다. 코로나19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600만∼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추가로 지급된다.국무회의는 용산 청사 7층 회의실에서 열렸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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