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밥 지을 쌀을 다 뺏어놓고 구멍 뚫린 가마솥을 선물해주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과학기술계가R&D예산을 유용하는 '카르텔'이라며 모욕감을 주더니 이제는 예타를 폐지하겠다니,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변인은 "R&D예타 개선은 과학기술계의 숙원 중 하나였지만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절차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 무턱대고 폐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반대 때문에 개혁 과제 추진이 어렵다는 인식을 밝히면서 노동·의료 등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어떤 무슨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이라는 이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왜냐하면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 비율은 27%였다.잘못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64%였다.'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의 응답자 비율은 모두 2주 전과 동일하다.국정 방향이 올바르다고 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4월 1주)보다 11%포인트(p) 하락한 29%였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
그 개잡것들에게 뭔 일말의 기대를 하겠냐! 얼른 특검&탄핵할 준비나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