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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5-29
'전공의 없는 100일' 대학병원 경영 악화일로…"줄도산 위기"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100일째인 29일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학병원의 경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주요 병원들은 일제히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대응하고 있지만, 줄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미리 지급해 '숨통'을 틔워준 뒤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계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의료계에서는 현 상황이 지속하는 한 줄도산은 피할 수 없으리라는 우려와, 정부 지원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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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비용 70% 가입자 부담 '부당'…"정부 책임"
애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의 비용을 가입자가 대부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국고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연금 가입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 크레딧을 시행하고 있다.출산 크레딧은 '군복무 크레딧'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가입 기간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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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이쯤 되면 '오류의 일상화'…"전산망 대책 제대로 세운 것 맞나"
지난해 11월 정부 행정전산망이 '셧다운'된 것을 계기로 전산장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 초 인프라 강화와 대기업 입찰 참여 허용 등이 담긴 종합 대책을 내놨다.그러나 이후에도 각종 오류가 잇따른 데 이어 7일에는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접속이 5시간가량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전문가들은 당시 종합 대책이 제대로 세워진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당초 로드맵대로 계획이 시행되는 건지에 의문을 제기한다.잊을만하면 터지는 잦은 시스템 오류에다 그때그때 손보는 '땜질식 처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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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의대증원 회의록' 공방…작성했다는 정부 vs 못믿는다는 의료계(종합)
의대 증원을 논의한 위원회, 협의체 등의 회의록을 둘러싼 의정(醫政)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 하에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했다고 밝혔지만, 의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일부 사직 전공의는 7일 '회의록 미작성'을 이유로 조규홍 장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고발했고, 정부 주장을 "범죄자의 변명"이라고 비난했다.의대 증원이 확정될 경우 의대 교수들은 '일주일 휴진'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마저 내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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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정부 "교수 휴진에 군의관·공보의 추가 파견…큰 혼란 없을 것"(종합)
정부가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될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응하고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대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대화를 촉구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 교수의 사직이나 휴진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들이 교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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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첫발 뗀 의료개혁특위…"의료개혁, 더 미룰 수 없는 과업"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했다.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말했다.그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되지 못하거나 실패했던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현재 봉착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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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尹, 비서실장 정진석·정무 홍철호 임명…'여의도 소통로' 구축(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에 재선을 지낸 홍철호 전 의원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과 오후 두차례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이는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대통령실의 소통, 협치 부족이 꼽히자 정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의원을 전면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여의도 정치'와 접점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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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정부, 의정갈등에 '묵묵부답'…전공의들 오늘 복지부 차관 고소
정부가 총선 후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전공의 1천3천여명은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전날 오후에 취소했다.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필요성을 알려왔다.그러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9일부터 브리핑을 중단했다.특히 이날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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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정부, '2천명 증원'에 쐐기…"5월 안에 후속 조치 마무리"(종합)
정부의 대화 요구에 의사들이'2천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5월 안에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협력병원'도 늘린다. 특히 암 분야에 특화한 진료협력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2천명 증원 백지화' 요구하자…"5월까지 후속 조치 마무리" 쐐기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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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총선 '양지' 몰리는 尹정부 출신들…영남에만 與예비후보 20명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공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이 4·10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받는 '양지'에 대거 몰리는 모습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일 기준 용산 대통령실 참모 또는 부처 장·차관 출신 인사 20명이 여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에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보면 경북 10명, 부산 7명, 대구 2명, 경남 1명이다.경북에서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현역 의원이 공천을 두고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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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76세 이상 2명 중 1명은 '가난'…노인 빈곤율 또 OECD 1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이번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벗어나지 못했다.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에 얻은 오명을 줄곧 떨치지 못하고 있다.19일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ataglance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OECD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다.OECD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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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국민연금 보험료, 젊을수록 천천히 오른다…장년층 반발 거셀듯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령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을 다독이면서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젊은층보다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방식에 대해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더 올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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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정부 "'日오염수' 용어 변경 필요성 분석중…조만간 결정"
정부는 22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성 오염수의 용어 문제와 관련해 "각계 의견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 차원에서 용어 변경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다양한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거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박 차장은 "'처리수'로 바꾸는 게 좋다는 의견도 꽤 있고, 변경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은 방향성을'A다','B다' 말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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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소비위축 없어…간접적으로 늘어"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이후 국내에서 가시적인 수산물 소비 위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4일 밝혔다.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힌 데 이어 "방류 직후인 8월 24∼29일 6일간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액이 (방류 직전인) 8월 17∼23일 7일간 매출액의 103%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8월 24∼25일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68.1% 늘었고, 방류 전인 8월 22∼23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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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정부 "오염수 표현 뭐가 바람직한지 검토…각계 의견 분석"
정부는 31일 방류가 본격 개시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표현을 바꿔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어떤 용어가 바람직한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브리핑에서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각계 의견이 어떤지 분석해보는 시간도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차장은 "오늘, 내일 당장 용어가 바뀌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오염수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