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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키워드 '민간 이니셔티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11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안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인수위는 먼저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고 한다.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인 국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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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서울 아파트값 한 달째 제자리…분당·일산신도시는 강세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한 가운데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강세를 이어갔다.28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25일 조사 기준)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해 4주 연속 보합세를 지속했다.서초구 아파트값이0.0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강남구와 용산구가 각각0.03% 상승했다.서초구는 강남3구에서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는 곳으로 반포·잠원동 일대에서 역대 최고가에 팔린 실거래가 신고가 나오며 주간 매매 동향에 영향을 주고 있다.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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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7
尹측, 정호영 의혹 곤혹…"팩트 확실해야" 신중론 속 민심 촉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윤 당선인이 대선 당시 내건 구호인 '공정과 상식'이 첫 시험대에 오르고 집권 초반 국정 동력을 좌우할 이슈로 비화할 가능성마저 점쳐지면서 정면돌파로 갈지 아니면 '읍참마속'을 택할지 최종 결심에 관심이 쏠린다.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고위직 재직 시절 두 자녀가 잇달아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부모 찬스'를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어 아들 병역과 정 후보자 본인의 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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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전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이에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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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통신업계 인수위에 '망 이용대가 의무화' 건의…"역차별 방지해야"
국내 통신업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6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수위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가진 간담회에서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업계의 건의사항도 전달됐다.KTOA는 국내ICT(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위해 통신 3사 주축으로 설립됐다.이날 간담회에서KTOA는 전체 인터넷 트래픽 중 3분의 1 이상을 유발하는 글로벌CP들이 국내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현황을 강조했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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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법무부 "수사지휘권 문제 공감…새정부 법령개정 적극 참여"(종합2보)
법무부는29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국민의힘 이용호·유상범 의원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법무부는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법무부의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24일 인수위가 예정된 업무보고를 한 차례 '퇴짜' 놓은 후 다시 이뤄졌다.인수위 업무보고가 신구권력 갈등의 장으로 변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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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靑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 무리"…정국 급랭 불가피(종합)
청와대는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안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새 정부 출범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촉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박 수석이 이날 오전YTN라디오에 나와 "당선인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향을 존중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