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지 사흘 만이다.다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 외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6곳의 고감장 등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문 대통령이 검찰 지휘부의 연쇄 사직과 관련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우선 김 총장에 대해서는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령이 한 차례 사표를 반려했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2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최근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내부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서는 실제로 이날까지 문 대통령이 사면 단행 방침을 세우지 않은 만큼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도 사면이 어려워진 것이라는 분석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합하다고 본다는 국민이37%로 3주 전보다15%포인트 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29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26∼28일 전국18세 이상 1천3명에게 한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30%가 '적합하다',37%가 '적합하지 않다'고 각각 답했다.33%는 의견을 유보했다.3주 전 같은 조사(적합38%·부적합22%) 대비 적합 평가는 8%포인트 하락했고, 부적합 평가는15%포인트 상승했다.한국갤럽은 "(3주 전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한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다는 의견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18일 반려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중 김 총장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라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견을 듣고자 오늘 면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일단 제동을 건 것이라고 분
청와대는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안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새 정부 출범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촉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박 수석이 이날 오전YTN라디오에 나와 "당선인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향을 존중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사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제103주년3·1절을 맞아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일본을 '가까운 이웃'으로 규정하며 미래를 향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다.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은 분명히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협력을 위해 손을 내미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 투트랙 외교' 기조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을 향해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31일 '사시(사법시험) 제도 일부 부활' 공약을 공식화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 채용 등을 골자로 한 '청년 공정정책'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우선 첫 번째로 꼽은 '사시 일부 부활' 공약과 관련해 "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로스쿨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 별도로 사시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