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3조4천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경주에 3천억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26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이 지방에서 민생토론회를 연 것은 지난 3월 충북 토론회 이후 약 석 달 만이다.윤 대통령은 경북 청도군 신도리 마을이 발상지인
대규모 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인 라인야후가 네이버와 관계 단절을 가속한다.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18일 도쿄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보안 대책 강화와 관련해 "당사(라인야후)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종업원용 시스템과 인증 기반 분리를 2024년도 중으로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당사 자회사는 2026년도 중으로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완료를 예정했으나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책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데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사도(佐渡) 광산'과 관련해 유네스코가 '강제노역도 설명하라'는 취지 권고를 내린 가운데 지자체 당국이 36년 전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또다시 지적했다.진보 성향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은 이날 게재한 '사도 광산PR사실은 어디까지'라는 기자 칼럼에서 "36년 전 니가타현이 낸 '니가타현사(史)'는 일찍이 조선인이 강제 연행돼 사도에서도 일했다고 적었다"고 밝혔다.니가타현이 1988년 펴낸 '니가타현사 통사편8 근대3'에는 "쇼와(昭和) 14년(1939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일명 '대왕고래'가 물리탐사를 마치고 오는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첫 시추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당장 국회의 예산협조부터 난항이 예상된다.정부는 1개 유망구조 시추에 1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최소 5개의 유망구조를 시추할 계획이다.그러나 정부 예산안의 '삭감 권한'을 쥔 국회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화할지는 미지수다.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에 대한 검증부터 윤석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100일째인 29일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학병원의 경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주요 병원들은 일제히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대응하고 있지만, 줄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미리 지급해 '숨통'을 틔워준 뒤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계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의료계에서는 현 상황이 지속하는 한 줄도산은 피할 수 없으리라는 우려와, 정부 지원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
애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의 비용을 가입자가 대부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국고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연금 가입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 크레딧을 시행하고 있다.출산 크레딧은 '군복무 크레딧'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가입 기간을 더
지난해 11월 정부 행정전산망이 '셧다운'된 것을 계기로 전산장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 초 인프라 강화와 대기업 입찰 참여 허용 등이 담긴 종합 대책을 내놨다.그러나 이후에도 각종 오류가 잇따른 데 이어 7일에는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접속이 5시간가량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전문가들은 당시 종합 대책이 제대로 세워진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당초 로드맵대로 계획이 시행되는 건지에 의문을 제기한다.잊을만하면 터지는 잦은 시스템 오류에다 그때그때 손보는 '땜질식 처방'으
의대 증원을 논의한 위원회, 협의체 등의 회의록을 둘러싼 의정(醫政)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 하에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했다고 밝혔지만, 의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일부 사직 전공의는 7일 '회의록 미작성'을 이유로 조규홍 장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고발했고, 정부 주장을 "범죄자의 변명"이라고 비난했다.의대 증원이 확정될 경우 의대 교수들은 '일주일 휴진'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마저 내비쳐
정부가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될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응하고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대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대화를 촉구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 교수의 사직이나 휴진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들이 교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했다.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말했다.그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되지 못하거나 실패했던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현재 봉착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는 우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에 재선을 지낸 홍철호 전 의원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과 오후 두차례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이는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대통령실의 소통, 협치 부족이 꼽히자 정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의원을 전면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여의도 정치'와 접점을 확대
정부가 총선 후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전공의 1천3천여명은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전날 오후에 취소했다.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필요성을 알려왔다.그러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9일부터 브리핑을 중단했다.특히 이날 정부가
정부의 대화 요구에 의사들이'2천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5월 안에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협력병원'도 늘린다. 특히 암 분야에 특화한 진료협력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2천명 증원 백지화' 요구하자…"5월까지 후속 조치 마무리" 쐐기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공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이 4·10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받는 '양지'에 대거 몰리는 모습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일 기준 용산 대통령실 참모 또는 부처 장·차관 출신 인사 20명이 여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에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보면 경북 10명, 부산 7명, 대구 2명, 경남 1명이다.경북에서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현역 의원이 공천을 두고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이번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벗어나지 못했다.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에 얻은 오명을 줄곧 떨치지 못하고 있다.19일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ataglance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OECD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다.OECD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