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소환해 대질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불발됐다.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오후에는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김 사령관은 14시간 만인 오후 11시 30분께, 박 전 단장은 9시간 만인 밤 10시 30분께 각각 조사를 받고 나왔다.공수처는 이날 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5선·서울 노원갑) 의원이 16일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달 말 시작되는 22대 국회가 당초 정치권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이날 경선 전까지만 해도 당내 '강경 매파'인 추미애 당선인의 의장 후보 선출이 유력하게 점쳐졌고, '개혁 의장론'을 내세운 추 당선인이 본회의장 의사봉을 쥐게 되면 민주당의 특검법·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보조를 맞추면서 강 대 강의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그러나 예상을 깨고 추 당선인보다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 의원이 의장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반대 때문에 개혁 과제 추진이 어렵다는 인식을 밝히면서 노동·의료 등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어떤 무슨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이라는 이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왜냐하면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이틀 연속 브리핑을 열고 네이버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성태윤 정책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성 실장은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젊은 맞벌이 부부 셋 중 하나 이상은 자녀가 없는 '딩크'(DoubleIncomeNoKids·맞벌이 무자녀 부부)인 것으로 조사됐다.1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 10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 자료 분석 결과 2022년 기준 가구주가 25∼39세인 청년층 기혼 가구 중 27.1%는 무자녀 부부였다.청년층 무자녀 부부의 비중은 2013년 22.2%에서 10년 새 5%포인트 가까이 늘었다.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만을 놓고 보면 무자녀 비중은 더 크다.25∼39세 청년층 맞벌이 부부의 무자녀 부
러시아군이 10일(현지시간)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동북부의 하르키우를 겨냥해 공격했다.우크라이나 국방부와 하르키우 주정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 오전 5시께 하르키우 북쪽 접경지에서 포병 지원 속에 장갑차 부대로 국경을 넘어 지상전을 개시했다.러시아군은 전날 밤부터 유도폭탄 등 미사일과 박격포,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주도 하르키우시와 인근 데르하치, 쿠피안스크, 보우찬스크 등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이번 공습으로 하루키우에서만 3명이 숨지고 주택 수십 채가 파손되는 등 민간 피해도 잇따랐다.러시아의 사보타주(파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입법을 고리로 더 밀착하며 공조에 나서는 모습이다.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강도를 높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양당 대표 모두 검찰 수사로 탄압받고 있다"는 인식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이 같은 기류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개최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감지됐다.김 의원과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주력했던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지난해 11월 정부 행정전산망이 '셧다운'된 것을 계기로 전산장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 초 인프라 강화와 대기업 입찰 참여 허용 등이 담긴 종합 대책을 내놨다.그러나 이후에도 각종 오류가 잇따른 데 이어 7일에는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접속이 5시간가량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전문가들은 당시 종합 대책이 제대로 세워진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당초 로드맵대로 계획이 시행되는 건지에 의문을 제기한다.잊을만하면 터지는 잦은 시스템 오류에다 그때그때 손보는 '땜질식 처방'으
의대 증원을 논의한 위원회, 협의체 등의 회의록을 둘러싼 의정(醫政)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 하에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했다고 밝혔지만, 의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일부 사직 전공의는 7일 '회의록 미작성'을 이유로 조규홍 장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고발했고, 정부 주장을 "범죄자의 변명"이라고 비난했다.의대 증원이 확정될 경우 의대 교수들은 '일주일 휴진'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마저 내비쳐
정재호 주중대사의 이른바 '갑질' 의혹 보도 이후 대사관 측이 한국 언론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도입하겠다고 한'24시간 전 취재 신청·허가제'를 철회하고 유감을 표명했다.주중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6일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주중대사관은 가급(최상급)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출입 시 사전 협의는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 협의 요청은 외교부 보안 규정 및 대사관 내규에 따른 것으로, (외교부) 본부와 협의를 거친 입장"며 "다만 24시간 전 취재 신청을 요청한 조치는 철회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 대사가) 공관장 회의로 한국
경제성장의 핵심 기반인 생산가능인구가 20년 후에 약 1천만명 줄어든다.저출생 여파로 2060년엔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5배가량 많아진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6일'2024년 인구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작년 기준 45.5세에서 2031년에 50.3세로 오른다.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는 것이다.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세 아동 수는 2023년 약 43만명에서 2033년 약 22만명으로 반토막 난다.병력 자원도 급감한다. 신규 현역 입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곧 미국발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통화 긴축 시대도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었지만, 몇 개월 만에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미국·한국에서 모두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불씨가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사그라드는 만큼 시장금리는 다시 올라 대출자를 계속 한계 상황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고금리의 고통이 올해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석달 새 신용대 0.13%p↑·주담대 변동금리 상단 0.18%p↑6일 금융권에 따르면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A씨는 2019년 1월 외부 공간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