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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3-09-20
검찰 "李, 위증 주입하듯 '그런 얘기 들었다 해주면…딱 좋죠'"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집요하게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 요구로 위증이 이뤄진 구체적인 경위를 담았다.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TV토론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mokpung
2023-03-03
李 "'김만배 몰라' 발언한 尹 불기소"…검 "성격 달라"(종합2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내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을 받았다.이 대표는 오후 2시10분께 속개된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며 수사의 형평성을 항변했다.이어 "이 부당함에 대해서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지난 대선 기간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mokpung
2023-02-19
검찰 "이재명, 정치적 치적위해 범행"…李,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에서 진술 대신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반박하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대표는 이러한 영장청구서의 내용을 재반박하며 검찰 수사 자체의 부당함을 강조한 만큼 재판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李 "5천503억 환수"vs檢 "1천830억에 불과…4천895억 손해"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의 소환 조사에 응했지만 33
mokpung
2023-02-17
검찰 "李, 사업이익 70% 확보 가능했지만 확정수익만 받아"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성남시가 이 사업에서 70%의 이익을 주장해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를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판단했다.1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에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적정하게 보장됐어야 하는 몫이 전체 이익의 70%라고 봤다.검찰은 그 근거로 민간사업자들이 2011년 공사에 제안한 사업 제안 내용을 들었다.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이 대표가 시장에 당선된 이듬해인 2011년 상반기에 '대장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