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당시 지휘관이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거취 논의가 이뤄진 정황이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과실치사 혐의자로 지목됐다가 결국 제외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 전 사단장의 출근과 휴가 문제까지 세세히 챙긴 정황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최초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 보류, 이첩된 기록의 회수 등 급박한 조치들이 이뤄지던 가운데 이 전 장관이 굳이 임 전 사단장의 거취를 거듭 언급할 이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회수한 지난해 8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도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 외에도 대통령실 내 측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 등과 민감한 시기에 밀접하게 소통해 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들이 연락을 주고받은 배경과 그 내용을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29일 연합뉴스가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조만간 자진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사가 조만간 국내에 외교안보 관련 회의 일정이 있어 들어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경기 안양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종섭 호주대사, 곧 귀국한다"며 "총선을 앞에 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들의) 과거 발언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지적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반박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당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말에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한 장관의 자세한 설명이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단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집요하게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 요구로 위증이 이뤄진 구체적인 경위를 담았다.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TV토론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가 이 대표 건강상 이유로 8시간 만에 종료됐다.수원지검은 9일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이 대표에 대해 오전 10시 30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재명 대표로부터 건강한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아 피의자 조사를 오후 6시 40분에 중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오후 7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출석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단식 10일 차를 맞
군검찰이 청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해병대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왔다는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달 30일 국방부 검찰단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전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직후 '해병대부사령관은 오후 2시 10분경 국방부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이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보류' 등 지시를 받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다'고 기술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다.이날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은 '당론 찬성'으로 표결했다.결국 두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에서 일부 '동정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것으로 해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앞서 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소환하며 대립했다.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표결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개인적 비리로 인한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오남용하는 것은 앞으로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싣는다고 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냐"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창녕군에서 보궐선거에 출마한 성기욱 창녕군수 후보와 우서영 경남도의원 지원 유세에 참석,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쓴다고 해도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있었다. 이번에도 독도 이야기를 상대방은 했다는데 이쪽은 감감무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일본 측과) 멍게 수입하라고 이야기했느
9일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의 유서에 이 대표를 향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관여된 측근의 사망 등 피해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10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사망한 전씨는 이헌욱 전GH사장의 사퇴로 사장 직무대행을 맡다가 지난해 12월 말 퇴직했다.전씨는 퇴직 전후로 '성남FC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내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을 받았다.이 대표는 오후 2시10분께 속개된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며 수사의 형평성을 항변했다.이어 "이 부당함에 대해서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지난 대선 기간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항변했다.이 대표는 3일 오후 2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속개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부당함에 대해서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지난 대선 기간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에서 진술 대신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반박하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대표는 이러한 영장청구서의 내용을 재반박하며 검찰 수사 자체의 부당함을 강조한 만큼 재판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李 "5천503억 환수"vs檢 "1천830억에 불과…4천895억 손해"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의 소환 조사에 응했지만 33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성남시가 이 사업에서 70%의 이익을 주장해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를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판단했다.1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에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적정하게 보장됐어야 하는 몫이 전체 이익의 70%라고 봤다.검찰은 그 근거로 민간사업자들이 2011년 공사에 제안한 사업 제안 내용을 들었다.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이 대표가 시장에 당선된 이듬해인 2011년 상반기에 '대장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