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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5-30
野 1호법안 채상병특검…전국민지원금 더 올려 25만∼35만원 차등(종합)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되고 이날 바로 수정·재발의된 것이다.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재발의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 조국혁신당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여당의 추천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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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여당안 수용…관련 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3년 연장' 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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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여가부 폐지반대냐 확대개편이냐…민주, 새정부와 관계설정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가 관심인 가운데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여가부 폐지' 문제를 놓고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여가부 폐지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폐지 반대'로 갈지 '확대 개편'을 요구할지 등이 향후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에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여가부 폐지 문제를 놓고는 일단 비대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이른바'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불꽃' 출신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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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이재명 "병사 상해보험 시행…급식개선, 생활관 침대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19일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성남시와 경기도에 도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상해보험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선대위 산하 평화번영위원회 위원들을 통해 발표한 '병사복지 정책공약'에서 "현재 공무 중 사고는 군인 재해 보상법에 의해 지원하고 있지만 보상하는 사고의 범위나 보상의 수준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마땅하다"며 "병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함은 물론 행여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하는 것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