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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5-30
野 1호법안 채상병특검…전국민지원금 더 올려 25만∼35만원 차등(종합)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되고 이날 바로 수정·재발의된 것이다.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재발의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 조국혁신당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여당의 추천권은
mokpung
2022-06-16
與 "휘발유세 37원 추가인하·할당관세 확대 정부와 협의"(종합)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16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유류세와 할당관세 등 조정을 통한 물가 안정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교통·에너지·환경 세법의 유류세와 관련해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현재 시행령에는 휘발유 세율을 리터당370원으로 하고 있어서 추가로333원으로까지 할 수 있어서,37원 추가 (인하)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경유는 현재는 리터당 세율이340원인데 시행령에는263원이라 이것을30% 세율,
mokpung
2022-06-15
당정 "과감한 규제개혁" 공감대…與, 법인세 인하 등 주문
국민의힘과 정부는15일 당정협의를 통해 '과감한 규제 개혁' 필요성에 뜻을 함께하며 공동보조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에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