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변호사 교체..헌재도 직접 간다" '검사탄핵' 고삐 죄는 정청래 (2024.06.11/MBC뉴스)

[오늘 이 뉴스] "결론 보시죠" "나라 망친 검사" 헌재 앞에 선 검사와 처남댁 (2024.05.08/MBC뉴스)

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A씨는 2019년 1월 외부 공간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원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종합)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권한 자체가 없어 침해될 권한도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멈춰달라"…오늘 헌재서 첫 재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유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파면할지를 가리는 탄핵 심판 절차가 26일 시작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께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통상적으로 변론준비 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대리인들만 참석한다.손 검사장은 변론준비를 앞두고 탄핵 심판 절차를 형사 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지난 18일 헌재에 제출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손 검

근친혼금지 4촌으로 축소 검토에 성균관 "가족 파괴·족보 엉망"

당국이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성균관과 유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7일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 제안에 대해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쌍특검법' 거부권 예정‥민주당 "헌재 가겠다" (2024.01.05/뉴스투데이/MBC)

"탄핵안 재추진"‥"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3.11.10/5MBC뉴스)

헌재, 25일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소추 167일만(종합)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열린다.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

[오늘 이 뉴스] "구렁이처럼 넘어가려다 들켰나" "알았다면 그냥 안 넘겼을 것" (2023.03.27/MBC뉴스)

법무부 장관 되고나서 장관인 자기에게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가 역설할 땐 언제고..문제 터지면 '몰랐다', '내 책임은 아니다' 라며 오리발 내밀고....하여간 전형적인 쓰레기 개검의 진면목을 보여주네...이딴게 국짐당 차기대선주자 라네...ㅋㅋㅋ무슨 망할 무능하고 부패하고 매국노 검찰공화국 시즌 2를 찍을 일 있냐...

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판단에 "결론 공감 어려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다만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

[오늘 이 뉴스] 헌재 "'검수완박' 법률안 유효".."검사 헌법상 권한 침해 아냐" (2023.03.23/MBC뉴스)

쓰레기 정권, 정권의 하수인인 쓰레기 여당, 그리고 그들의 쓰레기 지지자들은 어쩌누...ㅋㅋㅋ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법 개정하라"(종합)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100ｍ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법무부, 오늘 '검수완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종합)

법무부가27일 중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정식 시행을 두 달 앞두고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올해 4월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개정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한동훈 법무부

윤창호법 효력상실…'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종합)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작년 결정에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헌재는26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148조2의 1항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5년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