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호법안 채상병특검…전국민지원금 더 올려 25만∼35만원 차등(종합)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되고 이날 바로 수정·재발의된 것이다.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재발의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 조국혁신당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여당의 추천권은

[JB TIMES] 한동훈 ‘엄마 찬스’ 보도한 기자 바로 고소..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법으로 응징?! ｜고발사주, 우두머리가 손준성이라고?

공수처, '고발사주' 尹 불기소…손준성 선거법 위반 등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벌였지만, 끝내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대선 정국을 뒤흔든 수사였지만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일부 혐의만 확인했을 뿐,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사건 관계인의 연관성도 밝혀내지 못했다.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된 윤 당선인을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공수처는 대신 손 보호관을 불구속기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