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임원 취소는 부당"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최종 승소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파기환송심이 내린 원고 승소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최 전 총장은 2010년 3월 동양대 총장으로 임명됐고, 아버지 최현우 이사장은 같은 해 10월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사학법에 따라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들 부자는 이사회나 교육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78회] 교육부총리의 '거짓말' / 윤석열 정부의 이유 있는 추락(2022.07.31)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77회] 교육부총리의 자격 / 이준석·박지현은 왜? (2022.07.17)

서울대 교수협, 교육부에 총장 경징계 요구 철회 촉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처분을 서울대가 보류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오세정 총장을 경징계하도록 대학에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서울대 교수협의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부당한 총장 징계 요구와 교원에 대한 대량 행정처분 요구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관련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어 "대학 교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모든 잘못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지만, 징계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철저한 진실규명이 선행되고, 수위가

교육부, '조국 처분 보류' 서울대에 오세정 총장 경징계 요구(종합)

서울대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前)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처분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8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그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하면서 오세정 총장에 대한 경징계도 대학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의 경우 교육부가 법인 측에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서울대는 교육부의 경징

[尹정부 출범] 총리 인준 지연…'반쪽 내각'으로 출발

윤석열 정부의'1기 내각'이10일 국무총리와 장관직 대부분을 임명하지 못한 채 결국 '반쪽'으로 출발하게 됐다.여야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면서다.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상당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반쪽 내각'을 '차관 체제'로 보완하는 모양새가 됐다.윤 대통령은 전날15개 부처 차관20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으며 취임 즉시 발령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선 발표에서 빠진 문체부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JB TIMES] ‘방석집'에서 논문심사한 교육부총리 후보자, 결국 사퇴｜자기도 답답하다는 ‘법카왕 원희룡’｜’포커가 게임’이라는 박진

사외이사 겸직 '셀프 허가'?‥학생들 "후보 지명 철회" (2022.04.18/뉴스데스크/MBC)

[단독]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학생 대표에게 "가만히 있어"…"내가 니 친구야" 소리치기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학 총장 시절, 학생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김인철 어록'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발언 중 일부도 포함됐습니다.◇2020년10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내가 얘기를 하니까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JTBC는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이었던 지난2020년10월 7일, 총학생회와의 면담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녹취 음성 파일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발언하던 총학생회장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반말을 합니다. 해당 학생이

국민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교육부 브리핑 (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