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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 검찰

전체 4 건 - 1 페이지
회원사진 mokpung 2023-10-06

군검찰, 항명 등 혐의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군검찰에 입건됐다.그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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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8-31

검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장기 욕설 시위자 구속 기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10455?rc=N&ntype=RANKING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그동안 뭐하고 가만 방치했다가 이제사??ㅋㅋㅋ ㅈㄹ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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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6-07

尹대통령, 文 사저 시위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 허가하는 판"(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지는 데 대해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야권이 윤 대통령을 향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며 해당 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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