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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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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1-21

'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받았지만, 유죄 판결은 유지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출신 자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공교육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다만 법리적으로 이들이 서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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