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검찰이 尹명예훼손 수사하나"..'직권남용' 의혹 공수처 고발 [뉴스.zip/MBC뉴스]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시간끌기 아냐"(종합)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공수처가 지난 9월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유 사무총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그는 '공수처 소환에 모두 불응해 비판이 있었다'는 질문에 "그거야 (공수처)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말했다.유 사무총장은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는 "그

[오늘 이 뉴스] "尹 직권남용 첫 사건일 수도" 특검 요구에 "내란 선동" 반발 (2023.09.07/MBC뉴스)

당연히 특검 가야지! 그나저나 망할 이 정권에서 특검 해야할 건이 몇건이야 대체! 에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수사외압' 직권남용죄 전원 무죄(종합2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대검찰청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혐의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46) 검사와 이광철(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 무마 혐의를 받은 이성윤(2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 전원 1심 무죄(종합2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블랙리스트 의혹' 文정부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조현옥(66) 전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인사참모도 함께 기소됐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9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감사위 의결도 없이 보도자료 낸 감사원‥"직권남용 해당" (2022.10.14/뉴스데스크/MBC)

뭐가 그리 급하실까나....굥정권 개노릇이나 하고 있는 감사원 나으리들! 애쓴다 애써! ㅉㅉㅉ

尹대통령 부부 '7시간 녹취' 속 직권남용 등 혐의 불송치(종합)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7시간 녹취록'에 나온 대화를 근거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잇따라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됐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97886검찰공화국 굥정권하에 경찰과 감사원 모두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는데...감히 누가 윤무식 부부를 수사할 수 있겠나 ....

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복원…검수완박 무력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68901?rc=N&ntype=RANKING국민들이 대리인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인 입법부 국회에서 결정한 검수완박을 그냥 그리 쉽게 무력화 한다고??ㅋㅋㅋ 그래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니들 X대로 해봐라!!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니들 꼬라지를 보니 올해 안에 탄핵 가겠다 정말!!

[시선집중] "직권남용 이상민, 탄핵 소추 딱 기다려”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 MBC 220728 방송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이광철 검찰 고발(종합)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월북 프레임'의 주도자로 지목해 검찰에 고발했다.이씨의 형 이래진씨는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고발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2020년 9월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이 있어서 (이씨의 표류

[돌발영상] 현실 파악 (윤호중 "인수위 직권남용은 사법처리 대상"…인수위 "발목 잡지 마라") / YTN

(뉴스) 공수처, 대검 압수영장 윤석열 수사 4건 모두 적시

[단독] 공수처, 대검 압수영장 윤석열 수사 4건 모두 적시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fcnc3-KneM0공수처는 수사 마무리 확실하게 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