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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3-01-26
'난방비 쇼크' 들끊는 민심에 여야 초비상…대통령실도 긴급처방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불만 고조와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 및 여당이 26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야당도 7조5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들끓는 민심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진영을 가릴 것 없이 여야 정치권 전반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mokpung
2022-07-04
국회 문 연 여야, 민생입법 속도내나…유류세인하법 최우선 과제
4일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한 여야가 민생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그러나 법사위원장 자리 등을 놓고 상임위 구성에서 여야가 또다시 힘겨루기를 재연, 상임위 가동이 늦어질 경우 속도감 있는 민생 입법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이날 선출된 김진표 국회의장이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면서 특위를 통한 민생입법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고물가·고유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법안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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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여야, '유류세 인하' 이어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
여야가 고물가 상황과 관련, 직장인 점심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10만원에서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해당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10만원에서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 월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mokpung
2022-05-10
[우크라 침공] 바이든, 무기 신속지원법 서명…"굴복하면 더 많은 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한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대여법2022'(무기대여법)에 서명했다.무기대여법은1941년 나치 독일에 저항하는 동맹을 돕고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 대통령이 주도한 법으로, 영국 윈스턴 처칠 총리의 요청에 따라 성안됐다.이 법은 미국이 동맹에 무기를 지원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해 사실상 실시간으로 무기 등 전쟁 물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당시 연합군이 나치 독일을 패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