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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6-25

"곧바로 낙태 금지"·"죽기로 낙태권 수호"…둘로 쪼개진 미국

약50년간 유지한 낙태권 보장 판례를 폐기한 미국 연방대법원의24일(현지시간) 판결이 미국을 둘로 쪼개버렸다.대법원이 이날 임신 후 약24주까지 낙태를 인정한 지난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낙태권 보장이라는 연방의 보호막이 사라졌다.낙태 금지론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고, 일부 주(州)는 즉시 낙태 금지 조처를 단행했다.반면 낙태 옹호론자는 미국의 역사를 후퇴시켰다고 비난하며 낙태권 보장을 위해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다.당장 정치권의 공방이 불붙었다.낙태권을 옹호하는 민주당은 연방 차원의 입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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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5-09

시민단체, 한동훈 후보자 부부 검찰 고발...업무방해 등 혐의

시민단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딸의 대학입시용 '스펙쌓기'를 위해 국제학술지를 표절하고 논문을 대필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한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오후 한 후보자와 배우자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앞서 한 매체는 최근 한 후보자의 딸이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 상당부분이 단어 등을 바꾸는 '문장 바꾸기' 방식으로 표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또 다른 매체는 한 후보자의 딸이 지난 2월 등록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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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5-01

인수위 “5G 중간요금제 도입”에 시민단체 “즉각 출시”…통신사는 울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5G이동통신 중간요금제 도입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자 통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중저가 요금제를 즉각 출시하라는 목소리도 커졌다.지난29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통신 3사에 “20~100GB(기가바이트)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하루빨리 출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동안5G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선택권 제한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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