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지휘 구체화…경찰 중립성 침해-권한 견제 논란(종합)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가 행안부 산하 경찰 지원 조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경찰 중립성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을 만큼 논의의 역사가 길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커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경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관련 논의의 역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은1960년 헌법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당시 헌법은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

여야, 원구성 협상경과 공개하며 여론전…쟁점 첩첩산중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시작한 여야의 원(院) 구성 협상이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서해 피격사건 진상규명 이슈로 번지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21일 오후 원구성 협상이 약25분만에 결렬된 뒤 그간의 협상 경과를 각각 공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법사위원장 배분…법사위 권한 조정까지 일괄타결? 정개특위 논의?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설명 내용에 따르면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법사위원장이다.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의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尹시대와 온 '검수완박'…존재 입증 시험대 오른 검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은 수사력 입증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책 마련이라는 이중의 숙제를 안게 됐다.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형사사법 분야 국정과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법 집행의 정상화로 요약된다.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할 테니 책임 수사로 범죄 대응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는 의미다.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검찰에 수사권이 있어야 대형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온 검찰로서는 향후 제도 보완의 포석을 놓기 위해서라도 우선 법이

한동훈 "검수완박 법 위헌 소지…가장 시급한 현안"(종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수정관실 폐지에 대해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대검 수정관실은 문재

경찰청장 "검찰, 경찰 수사성과 비하…상호 존중해야"

김창룡 경찰청장은 여당 주도의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는 유지되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경찰 수사의 미진한 점을 언급한 검찰에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김 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정법도) 검사는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징계·교체 임용 요구를 하거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으로 직접 수사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청장은 현재도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를 비롯해 전체

[언중유골] 유퀴즈, 이재명도 출연 거절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수완박, OECD가 반대? 사실은 with 헬마우스 임경빈

검수완박, 이젠 사개특위 공방…민주 드라이브, 국힘 '원천무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논란'으로 확전하고 있다.사개특위는 지난22일 여야가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사흘 만에 사실상 파기된 중재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소위 '한국형FBI(미 연방수사국)'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다.민주당은 검수완박의 필수 요소인 중수청 설치를 위해 사개특위 구성을 밀어붙일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 파기를 주장하며 사개특위 구성에도 반발하고 있어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민주당은29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개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덜박'? (2022.04.28/뉴스데스크/MBC)

윤호중 "소통령 한동훈 전화한통에 돌변…검수완박 재논의 없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26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합의안의 재논의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개 장관 후보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지시 한 통화로 이렇게 공당의 입장이 돌변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논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엄연히 지난 주말에 합의했던 일이고,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위원장은 '한동훈 후보자의 전화 지시라는 단정적 표현을 한 이유가

권성동 "4대범죄 수사권 검찰에 남기는 재협상안 마련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26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것과 관련, "새 정부 내각의 첫 번째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간 것은 어떻게든 새 정부를 흠집 내려는 정략적 목적일 따름"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끝내 한 후보자 청문회를 보이콧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 후보자는 이미 1천건 넘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권의 이낙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단순 비교해도 3배가 넘는 자료 양"이라면서 "40년 전에 별세한 선친의

[뉴스외전 이슈+]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파기 즉시 국회 통과" (2022.04.25/뉴스외전/MBC)

[시선집중] 하태경 "검수완박 중재안, 국민의힘 내서 사실상 파기.. 尹 입장 반영된 것"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정치하하하], MBC 220425 방송

검수완박 중재안 사흘만 백지화 위기…여야 강대강 극한 대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을 둘러싸고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여야 갈등 국면이 다시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며 한고비를 넘는 듯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25일 대변인을 통해 중재안에 대해 '중지를 모아달라'는 뜻을 전하고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공식 제안하면서 여야 간 합의는 백지화 위기에 처했다.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하는 즉시 수적 우위에 기대 법안 통과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고, 당 일각에서는 중재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6개 수사권을

국힘, 검수완박 중재안 후폭풍…'헌법 수호' 尹당선인 입장 주목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후폭풍에 휩싸였다.특히 검찰의 선거·공직자 직접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내용이 중재안에 담긴 것을 두고 역풍에 직면한 모양새다.지난22일 중재안 합의를 주도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틀이 지난24일에도SNS에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비난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권 원내대표로선 지난 8일 원내지휘봉을 거머쥔 지 보름여 만에 협상력과 리더십의 첫번재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검수완박 중재안 후폭풍‥與 "수사권 분리 맞나?" 野 "민주당 안에 야합" (2022.04.23/뉴스데스크/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