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그동안 추진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했다.한중FTA는 지난 2014년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된 후 2015년 12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G7플러스 외교'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강선우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중(對中)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라니 참담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강 대변인은 또 "'아직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1천975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다.같은 대상자의 작년 신고액과 비교하면 평균 4천735만원 줄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의 재산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대상은 중앙부처 778명, 지방자치단체 1천197명이다.재산공개대상자 중 50.5%인 99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천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천억원으로 전망됐다.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천억원, 2023년 14조6천억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1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구·경북 방언으로 "대구를 한 번 바까보겠다(바꿔보겠다)"고 강조했다.신년 업무보고를 겸한 민생토론회가 대구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대구는 과거 경북도청 소재지로, 구미 전자산업과 포항 제철산업을 아우르며 산업화를 이끌었고 해방 후 대구 섬유산업은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독일과 덴마크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순방 계획을 연기했다.당초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과 덴마크를 각각 국빈, 공식 방문 형식으로 찾기로 하고 상대국들과 세부 일정을 조율해 왔다.그러나 최근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이번 순방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대통령실 및 정부는 독일, 덴마크 측과 조율을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순방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순방 연기와 관련해 "경제·민생·안보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각자 창당을 준비하던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4일 힘을 합쳐 '새로운미래'(약칭 새미래)를 창당했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양향자 의원이 주도하는 '개혁신당'에 이은 제3지대 두 번째 '중텐트'로 두 세력이 통합하는 '빅텐트' 구성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다만 미래대연합 주축 3인방인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가운데 2명(이원욱·조응천 의원)이 막판 공동 창당을 거부, '반쪽 창당'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비명계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윤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이 지명됐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