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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정부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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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4-01-04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쌍특검법 거부권 건의할듯

정부는 5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한다.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가 정부로 이송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5일 오전 9시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됐다.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에 대비해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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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3-05-04

대통령실 "尹, 대선후보 시절 간호법 공식 약속은 안해"

대통령실은 4일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공약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간호협회 간담회에서 말한 공약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 후보가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정도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어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후보가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지는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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