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영상] 세월호 기억식으로 하나된 여야 그리고 정부 / YTN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R&D 6천억·새만금 3천억↑(종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2천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천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새만금 관련 예산은

10년만에 대기업 공공 SW 제한 푼다…1천억 이하 사업도 검토

정부가 최근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풀기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사태로 대기업 참여 대상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전세금이 집값 90% 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빌라왕 사기 막는다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천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뜻이다.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난방비 쇼크' 들끊는 민심에 여야 초비상…대통령실도 긴급처방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불만 고조와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 및 여당이 26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야당도 7조5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들끓는 민심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진영을 가릴 것 없이 여야 정치권 전반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여당안 수용…관련 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3년 연장' 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민주당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엄수…"나는 깨어있는 강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13주기 추도식이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됐다.노 전 대통령 기일인 이날 오후 2시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 옆 생태문화공원 잔디동산에서13번째 추도식이 열렸다.노무현재단은 추모식에 참석한 3천여명을 포함해 참배객 등 1만2천여명이 봉하마을을 찾았을 것으로 추산했다.'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가 올해 추모식 주제다.추도식을 기획한 노무현재단은 정치대립을 해소하고, 노 전 대통령이 바란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자는 취지를 담아 주제를 정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야, 한동훈 청문회서 극한 대치…'D-1' 尹정부 '반쪽 출범'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하루 앞둔 9일에도 새 정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갔다.이번 인사청문 정국의 '하이라이트'격인 이날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 후보자의 낙마를 벼르는 더불어민주당과 총력 방어에 나선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격돌하며 거친 파열음을 냈다.여야의 충돌 와중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의 '반쪽 내각' 출범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민주당은 이날

내일 토론격돌…李 '삼프로 2탄' 기대 vs尹 '李 허상' 격파 별러

여야 대선 후보 4인이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MBC에서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에서 격돌한다.4인 후보가 맞붙는 3번째TV토론이자, 지난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TV토론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토론 주제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과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포함한 경제 정책 전반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대선을 보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TV토론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각 후보와 선대위 모두 준비에 힘을

여야, 확진자 '대선당일 오후 6∼9시 별도투표' 법개정 추진(종합)

코로나19확진·격리자가 대선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여야는 오는 9일 오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확진돼 거소투표를 하거나 투표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그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

홍남기 "여야 합의해도 추경 증액 반대…세수 오차, 책임 느껴"(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60조원에 달하는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을 두고는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권의 추경 증액에 협조할 수 있느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야가 합의해도) 증액에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그는 "추경 증액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의 나름대로 판단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