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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12-21
尹, 기재부 신년 업무보고…"성장 가로막는 적폐 청산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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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4-12
文정부, 4월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 거부…尹 취임 후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시행해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을 문재인 정부가 공식 거부했다.이에 따라 해당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다.인수위 대변인실은11일 “현 정부는 오늘, 인수위가 제안했던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알렸다.그러면서 “인수위는 지난달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거부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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