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2심에서 윤창호법 대신 일반 규정 적용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 씨가 2심에선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열린 장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애초 검찰은 장 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했지만, 그제(7일)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26일, 상당히 오래전 위반 행위까지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