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 판쳐도 번호차단 못 해…입법 하세월에 대책 부재

투자리딩방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해 서민 피해가 커지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경찰이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 탓에 후속 논의가 미뤄져 결국 폐기 수순에 놓였다. 국회의 신속한 입법 노력과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리딩방 피해 계속 늘지만 범죄 계좌·번호 차단 못 해6일 경찰청에 따르면 페이스북, 유튜브 등SNS에서 유명인이나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고 투자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주식·코인 리딩방에 초대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채는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국회서 다시 투표하면 찬성표 던질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4일 "만약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나의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일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그는 "(채상병 사망은) 젊은

대통령실 "죽음 악용한 나쁜 정치"…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종합2보)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

野, '채상병특검법' 국회서 단독처리…與 "거부권 건의"(종합)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

'의료쇼핑 막아라'…한해 365번 넘게 병원 가면 본인부담률 90%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통상 건보 적용 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巨野, 새해에도 입법독주 이어갈까…이태원법·국조 충돌 예고

총선이 열리는 새해가 밝아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전선은 계속된다. 다음 달 9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쟁점 안건들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특히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들을 강행 처리하는 입법 독주를 새해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지난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등 특검 임명 법안 2건을 여당의 반대 속에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법 일부 조항을 두

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군, 현역 판정기준 완화(종합)

체중 과다나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된다.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통상BMI는 ▲ 18.4 이하는 저체중 ▲ 18.5∼24.9는 정상 ▲ 25∼29.9는 과체중 ▲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 ▲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

일본은 선생님의 체벌은 물론 부모 체벌도 금지하는 법안이 있군요.

최근, 체벌을 못하게 된 이후의 교권추락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아져서,"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체벌이 금지되었는데, 일본은 어떻지?"라는 의문이 생겨서,한번 구글 검색으로 찾아봤습니다.그렇게 찾다보니, 2010년 일본인으 교사였던 사람이 부산일보에 기고한 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기고] 일본에서 체벌이 사라진 이유 - 부산일보 (busan.com)일본도 현재의 우리나라처럼 선생님의 체벌은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특히 아래부분의 문구를 곱씹어볼만 했습니다."일본은 이처럼 극심한 학교 폭력이나 학생들의 문제 행동들을

남해(南海)를 이순신(李舜臣)해로, 국회 입법발의

역시 뜻있는 전문가의 훌륭한 아이디어..바로 입법 되어야 할텐데..

'尹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서 부결…野 "대체입법 논의"(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헌법

[돌발부록] 입법, 전쟁과 평화 / YTN

세입자, 집주인에 체납·선순위 보증금 내역 요구 가능(종합)

이른바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로 인한 세입자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임대차 제도개선책을 내놨다.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도 권역별로 일괄 1천500만원 상향된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21일 입법 예고했다.우선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개정안에 신설했다.현행법상으로도 세입자가

정동영, 평민당 70석 과 김대중 대통령

70석과 169석

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복원…검수완박 무력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68901?rc=N&ntype=RANKING국민들이 대리인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인 입법부 국회에서 결정한 검수완박을 그냥 그리 쉽게 무력화 한다고??ㅋㅋㅋ 그래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니들 X대로 해봐라!!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니들 꼬라지를 보니 올해 안에 탄핵 가겠다 정말!!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반발 확산‥입법청원 15만 돌파 (2022.07.26/뉴스데스크/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