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사도(佐渡) 광산'과 관련해 유네스코가 '강제노역도 설명하라'는 취지 권고를 내린 가운데 지자체 당국이 36년 전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또다시 지적했다.진보 성향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은 이날 게재한 '사도 광산PR사실은 어디까지'라는 기자 칼럼에서 "36년 전 니가타현이 낸 '니가타현사(史)'는 일찍이 조선인이 강제 연행돼 사도에서도 일했다고 적었다"고 밝혔다.니가타현이 1988년 펴낸 '니가타현사 통사편8 근대3'에는 "쇼와(昭和) 14년(1939년
동네 병의원과 대학병원을 가리지 않고 '전면 휴진'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런 의사들의 움직임을 '노쇼'(Noshow)라고 규정하고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정부와 국회는 이달 17일로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사들과 접촉하고 있고, 이 병원 교수들은 휴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연다.전공의 대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다시 한번 내부 '파열음'을 냈다.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의대 양윤선홀에서 휴
조국혁신당은 12일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식의 '검찰 개혁안'을 제시했다.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총괄 간사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토론회에서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담당해 온 중요범죄 수사 영역을 전담할 별도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권은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언론과 합작한 '경마 중계식' 인권 침해적 수사를 통한 검찰 정치화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해 공소 제기와 유지, 수사 적법성 통제를
동해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발표를 계기로 1970년대부터 '산유국의 꿈'을 갖게 한 7광구에도 관심이 쏠린다.7광구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지난 수십년 간 공동 개발을 추진해온 곳이다.다만 일본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태다.이런 가운데 일본이 '독자 개발'을 염두에 두고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져 일본에 7광구를 통째로 빼앗기지 않으려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일본 입장에서도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협정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100일째인 29일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학병원의 경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주요 병원들은 일제히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대응하고 있지만, 줄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미리 지급해 '숨통'을 틔워준 뒤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계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의료계에서는 현 상황이 지속하는 한 줄도산은 피할 수 없으리라는 우려와, 정부 지원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
법원이 이르면 오늘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16일 정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날 혹은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비룟값, 인건비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힘들게 지은 농사 갈아엎어야 하는 농민의 심정을 누가 알아줍니까"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마평리에 사는 농민 A(65)씨는 11일 오전 7시부터 자신의 배추밭 2만9천여㎡(9천여평)에서 수확을 앞둔 배추를 일일이 뽑았다.그는 오늘 안으로 배추를 모두 뽑아 버릴 계획이다.이날 폐기하기로 한 배추를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1억은 넘을 것이라고 했다.기계를 이용해 뽑으면 쉽게 끝나지만 폐기한 배추 처리에서 나오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일이 손으로 뽑기로 했다.지체장애(4급)를 가진 A씨는 지난 3월 중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에 반발하며 10일에도 하루 동안 휴진을 하기로 했으나, 앞선 집단 휴진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이들은 휴진 방침에도 응급·중증·입원환자의 진료·수술은 유지함으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선언적 반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주 1회 휴진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달 3일
역시나 이번 기자회견도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는구만....ㅋㅋㅋ에휴.....모지리 ㄷㅅ.....동문서답! 뻔한 대답의 향연의 연속이네.....ㅉㅉㅉ
정부는KF-21(한국형 전투기) 개발 분담금을 1조6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방위사업청은 8일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은KF-21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천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천억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방사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지난해 11월 정부 행정전산망이 '셧다운'된 것을 계기로 전산장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 초 인프라 강화와 대기업 입찰 참여 허용 등이 담긴 종합 대책을 내놨다.그러나 이후에도 각종 오류가 잇따른 데 이어 7일에는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접속이 5시간가량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전문가들은 당시 종합 대책이 제대로 세워진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당초 로드맵대로 계획이 시행되는 건지에 의문을 제기한다.잊을만하면 터지는 잦은 시스템 오류에다 그때그때 손보는 '땜질식 처방'으
의대 증원을 논의한 위원회, 협의체 등의 회의록을 둘러싼 의정(醫政)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 하에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했다고 밝혔지만, 의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일부 사직 전공의는 7일 '회의록 미작성'을 이유로 조규홍 장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고발했고, 정부 주장을 "범죄자의 변명"이라고 비난했다.의대 증원이 확정될 경우 의대 교수들은 '일주일 휴진'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마저 내비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재단)이 공식 해산한 지 5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잔여 재산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 액수가 60억원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재단의 상급 감독기관이자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해산 발표 이후 지금까지도 청산 작업에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해결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남은 재산을 처리하는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위안부 시민단체나 관계자들도 지지부진한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안을 내놔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1
정부가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될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응하고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대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대화를 촉구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 교수의 사직이나 휴진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들이 교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가 총선 후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전공의 1천3천여명은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전날 오후에 취소했다.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필요성을 알려왔다.그러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9일부터 브리핑을 중단했다.특히 이날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