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재단)이 공식 해산한 지 5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잔여 재산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 액수가 60억원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재단의 상급 감독기관이자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해산 발표 이후 지금까지도 청산 작업에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해결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남은 재산을 처리하는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위안부 시민단체나 관계자들도 지지부진한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안을 내놔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1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당국자는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되어온 바 있다"고도 했다.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일단
한일 외교장관이 26일 부산에서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방한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약 85분간 회담했다.한일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고법에서 나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 입장을 주고받았다.일본 정부는 해당 판결이 나온 당일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라고 요
일본 정부는 24일 한국 사법부가 전날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판결에 대한 인식과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향후 외교 방침'에 대한 질문에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마쓰노 장관은 이어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한일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20일 정상화하며 민원 현장이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초유의 전산망 먹통 사태는 그간 간과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완전 복구 시점까지도 전산망 먹통 원인을 정확히 내놓지 못한 것은 물론, 고장을 불러온 것으로 알려진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가 굳이 평일에 이뤄진 이유도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IT중소업체가 주요 국가 전산시스템인 행정전산망 유지·관리를 맡게 된 배경인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여전히
"지금 급히 쓰실 거 아니면 빼지 말아 주세요. 어제도 원금·이자 다 보장된다고 방송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해지하시면 손해가 나는데 오늘은 조금만 참아주세요."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에서 한 중년 여성이 예금을 중도에 해지하겠다고하자 이 금고의 이질남 이사장은 직접 창구로 나와 해지를 만류하는 데 진땀을 뺐다.이 여성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해지하러 새마을금고 왔다"고 말하면서 창구 직원에게 "일단 마음이 불안해서 돈을 빼야겠다"라고 말했다.직원의 설득에도 완강하게 중도해지를 요청한 이 여성에게 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역대 최장'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3분간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모두발언은TV로 생중계됐다.글자 수로는 공백을 제외하고 5천700여자(원고지 기준 52매)에 달했다.통상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짧게는 5분, 길어도 10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긴 모두발언이었다.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이후로 한일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한일관계 개선 드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 차례 반려된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특수본은 5일 브리핑에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수본은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검에 최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그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검찰의 보완 요구에 따라 한 주간 추가 수사를 벌인 특수본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80015?rc=N&ntype=RANKING피해국이 스스로 보상을 해결해보겠다는 의기투합! 대단하다! 토왜쓰레기정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조속히 신설할 것이라고27일 밝혔다.이 장관은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안에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는 이날 오전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21대 국회 하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국회 공백 사태의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전반기 국회 임기가 만료된 지22일째가 됐지만,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서로 먼저 양보하라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은20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마라톤협상'을 제안하며 원 구성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여야가 동상이몽 해서는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담판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