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부동산 중개업자 일탈도 문제 (2023.11.20/뉴스데스크/대전MBC)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시행…위반시 과태료·징역까지

직자가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로 사익을 취하면 과태료와 처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를 가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달19일 본격 시행된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그동안 기관장이나 고위공직자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돼도 확실한 징계권자가 없어 실질적인 처벌을 못 받았다"며 "이해충돌 방지법은 고위공직자도 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적용되기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법이 시행되면 장관, 차관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부동산 규제 풀리나…강남3구·양천구 아파트값 하락 멈춰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 규제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며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세를 멈췄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규제 완화와 보유세 인하 등의 기대감이 겹쳤기때문으로 분석된다.다만 매수자들은 신중하게 관망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하락세는 금주에도 지속됐다.17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14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이어0.02% 하락했다.이 가운데 지난주0.01% 하락했던 강남·송파구의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오늘 TV토론서 첫 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4자TV토론이 3일 열린다.여야 대선 후보 4인은 이날 오후 8시KBS·MBC·SBS‘방송 3사 합동 초청’으로 열리는2022대선후보 토론에 참여한다.토론은 부동산과 외교·안보, 일자리·성장, 자유 주제 등 4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120분 동안 생중계될 예정이다.앞서 이재명·윤석열 후보 양자 토론의 결렬 원인이 된 ‘자료 지참’ 여부는 선관위 해석에 따라 ‘참고자료 지참 가능’으로 정리됐다. 각 후보들은 이날 오전 별도 일정없이 토론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