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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6-06
'코로나19 피해' 특고·프리랜서에 고용지원금 200만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200만원을 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달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7일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20개 업종70만명을 대상으로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지원금은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이 조금씩 다르다.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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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6-03
[Q&A]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원칙상 차별 아냐…퇴출 목적이면 해당"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피크제의 연령 차별 여부에 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지 8일 만이다.경영계를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무효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자 노동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노동부의 설명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임금피크제가 무엇인가.▲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시간·근로일수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연공(여러 해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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