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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與, 巨野 입법 독주에 속수무책…"보이콧·거부권 건의가 전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원(院) 구성에 이어 법안 처리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태세이지만 국민의힘은 마땅한 대응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강경 대응을 연일 천명하면서도, 거대 야당의 독주를 저지할 방안을 찾지 못하는 데서 소수 여당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한다. 전날 첫 회의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다른 상임위 가동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법안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하는 등 '입법 독주'를 위한 만반의 준비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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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與, 野 독주에 힘받는 강경론…"18개 상임위 다 주고 국회 보이콧"
거대 야당의 사상초유 '독주'에 맞닥뜨린 국민의힘에서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모든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등 거야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따라 임의 배정된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 등 11개 상임위의 당 소속 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한 데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을 태세다.오히려 지난 21대 국회 출범 때처럼 이들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차지하도록 두자는 주장도 나온다. 일방적 국회 운영에 따른 부담을 야당에 떠넘기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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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9
'반쪽 개원' 22대 국회, 상임위원장도 '반쪽 선출' 대치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법제사법·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반쪽으로 선출하는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여야의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헛바퀴만 돌리며 사실상 결렬됐기 때문이다.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운영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고,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세웠다.국민의힘은 9일 민주당이 법사·운영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원 구성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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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22대 국회, 헌정사상 첫 野 단독 개원…의장단 반쪽 선출
제22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정식으로 개원(開院)했지만, 출발부터 반쪽 국회로 파행 운영됐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개의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제헌국회 이후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이날 본회의는 원 구성 첫 단계인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것이다.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의원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뽑혔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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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민주 "與 시간끌면 법대로 원구성…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
더불어민주당은 2일 22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시한인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며 7일 야권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표결하는 방안도 불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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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범야권 '채상병특검 촉구' 장외집회…"尹 다시 심판" 탄핵론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이 25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여론전을 벌였다.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7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집결했다.이들은 지난 21일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파상공세를 가하는 한편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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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우원식 선출에 여야 협치 숨통 트일까…巨野 '마이웨이' 할수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5선·서울 노원갑) 의원이 16일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달 말 시작되는 22대 국회가 당초 정치권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이날 경선 전까지만 해도 당내 '강경 매파'인 추미애 당선인의 의장 후보 선출이 유력하게 점쳐졌고, '개혁 의장론'을 내세운 추 당선인이 본회의장 의사봉을 쥐게 되면 민주당의 특검법·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보조를 맞추면서 강 대 강의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그러나 예상을 깨고 추 당선인보다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 의원이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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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野, '채상병특검법' 국회서 단독처리…與 "거부권 건의"(종합)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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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尹대통령 독일·덴마크 순방 연기…"민생·안보 집중 필요성"(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독일과 덴마크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순방 계획을 연기했다.당초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과 덴마크를 각각 국빈, 공식 방문 형식으로 찾기로 하고 상대국들과 세부 일정을 조율해 왔다.그러나 최근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이번 순방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대통령실 및 정부는 독일, 덴마크 측과 조율을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순방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순방 연기와 관련해 "경제·민생·안보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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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巨野, 새해에도 입법독주 이어갈까…이태원법·국조 충돌 예고
총선이 열리는 새해가 밝아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전선은 계속된다. 다음 달 9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쟁점 안건들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특히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들을 강행 처리하는 입법 독주를 새해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지난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등 특검 임명 법안 2건을 여당의 반대 속에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법 일부 조항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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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野지도부, 비주류 4인방 '지도부 사퇴·비대위' 요구 일축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4인방'의 당 지도부 총사퇴 및 통합 비대위 전환 요구에 이재명 대표가 응답할지에 관심이 쏠린다.이원욱·김종민·조응천·윤영찬 의원 4명으로 구성된 '원칙과 상식'은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하며 이달 말 이 대표의 요구안 답변에 따라 거취 결단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일단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무대응' 분위기로 일관하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과 상식에서 통합 비대위를 요구한다'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강선우 대변인은 회의 후 '원칙과 상식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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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안 각의 의결…"노조특혜·방송 공정훼손"(종합)
정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한다.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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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野, 내일 처리 시도(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실상 단독으로 탄핵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국민의힘은 이날과 다음 달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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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오늘 이 뉴스] '野 200석' 기대에 "연일 똥볼" 박지원 "고개 들면 진다..대세론 금물" (2023.11.05/MBC뉴스)
민주당 놈들아! 최소한 내년 총선전까지만이라도 잘 좀 해라! 사고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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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3
[오늘 이 뉴스] "대법원장 후보자 매우 부적격" 野 청문특위 "전원 일치 반대" (2023.10.03/MBC뉴스)
민주당 놈들아! 이건 무조건 부결시켜서 막아라! 일해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