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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3-12-12
[이슈 In] 9% 국민연금 보험료율 빨리 안올리면…6년후 '이런 일' 벌어진다
소득의 9%인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불과 6년 후인 2030년부터는 그해 지급할 연금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로 다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국민연금의 재정 상태에 본격적으로 빨간불이 켜진다는 뚜렷한 신호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올해 공개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분석한 '연금개혁 이슈페이퍼'를 보면, 국민연금기금은 2023년 950조원에서 계속 늘어나 2040년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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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1-12
[이슈 In] 일본, 선진국서 탈락하나…1인당 GDP OECD 평균 아래로
30년 가까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이1970년대부터 유지해온 선진국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일본 내부에서 나와 주목된다.일본은1964년 도쿄(東京) 올림픽을 전후한 눈부신 경제발전을 바탕으로1975년 창설된 선진 7개국 모임(G7)의 창립 멤버가 된 이래 반세기 넘게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해왔다.그러나1990년대 발생한 버블 붕괴와 함께 찾아온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성장세가 급격히 꺾이면서 급기야 선진국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어느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한두 가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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