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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4-16
민주, '검수완박' 발의…수사권규정 삭제·수사중 사건도 경찰로(종합2보)
더불어민주당이15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대표 발의자인 박홍근 원내대표를 필두로17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민주당은 제안 이유에서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검찰의 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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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1-26
원전으로 탄소중립? 수출길 막을 생각? 전문가들의 팩폭
현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는 해야겠고....시대 흐름에 맞게 좋은 말은 가져다는 써야겠고 하니.."원전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탄소중립도 달성하겠다" 라는 개똥같은 소리를 정책이라고 발표하는 거지...에휴 이런 짓을 버젓이 하고 있어도 언론들은 포장해주고 지지율은 올라가는 현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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