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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11-30
野, 환노위 소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與, 반발 퇴장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의에 들어간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해당 법안은 재계와 노동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탓에 환노위 소관 법안 중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힌다.이 때문에 이날 소위 법안 상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이뤄졌다.소위는 김영진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일단 소위에 상정되기는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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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5-10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가능해진다…'전속성 요건' 삭제
앞으로는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그동안 배달노동자는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규정한 산재 전속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배달하다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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