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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野, 헌정사상 첫 상임위원장 단독선출…與 본회의 보이콧(종합)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0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여당이 아닌 야당이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여당은 '의회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만큼 한동안 국회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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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국회, 오늘 본회의…여야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 처리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여야는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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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尹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서 부결…野 "대체입법 논의"(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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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에 與 "李방탄 멈춰야" 野 "이중플레이"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앞서 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소환하며 대립했다.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표결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개인적 비리로 인한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오남용하는 것은 앞으로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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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野 "김건희 표절 의혹 청문회하자" 與 "조국 입시부정 더 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면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수많은 대학생과 청년에게 대못을 박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청문회가 꼭 필요한 것 같다"면서 "논문 표절 문제가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혹 규명) 과정에서 교육부와 대학이 너무 무성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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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이태원 참사] 개의도 못 한 국정조사 특위…첫날부터 여야 신경전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첫날인24일부터 조사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전날 극적인 합의로 여야 모두 참여하는 형태가 국정조사가 성사됐지만, 기간과 대상 등 여야간 '뇌관'이 시작부터 수면 위로 떠 오르는 모습이다.'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11시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견해차로 개의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국민의힘이 이날 조사 대상 기관 중 법무부 대신 포함된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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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여야 '원구성 정국' 대치, 숨고르기…주말 협상 최대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내달 1일 예정했던 '본회의 즉시 강행' 카드를 일단 사흘 뒤인 4일로 미루면서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전선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민주당이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출국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는 2일 귀국한 이후 진행될 여야의 접촉이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다만 법사위원장 및 사개특위 구성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 언제든 극한 대립이 재연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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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여야, 원구성 협상경과 공개하며 여론전…쟁점 첩첩산중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시작한 여야의 원(院) 구성 협상이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서해 피격사건 진상규명 이슈로 번지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21일 오후 원구성 협상이 약25분만에 결렬된 뒤 그간의 협상 경과를 각각 공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법사위원장 배분…법사위 권한 조정까지 일괄타결? 정개특위 논의?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설명 내용에 따르면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법사위원장이다.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의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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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총리인준 대치에 전운 감도는 국회…정호영·한동훈 거취 '뇌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점점 고조되면서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인사청문회가 끝난 지는 벌써 열흘이 넘었지만 인준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인 가운데, 여야는 인준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팽팽한 힘 싸움을 이어가는 양상이다.핵심은 결국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한덕수 불가론'이 우세한 가운데서도 지방선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분출하며 똑부러진 결론이 나오지 않는 등 답답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국힘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인준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