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결의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의료계와 환자가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 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 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
미친 개잡것들....일본에 라인 뺏기는 거나 그렇게 신경을 좀 써봐라! 퉷!!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이틀 연속 브리핑을 열고 네이버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성태윤 정책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성 실장은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전직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군을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이뤄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여야는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한국 축구대표팀이 요르단을 상대로 패배 직전까지 몰렸지만 후반 경기 막판 극장골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0일 밤(이하 한국시각) 카타르 도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E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2-2로 비겼다. 1-2로 뒤지던 한국은 후반 추가시간 1분 황인범의 슛이 상대 수비에 맞고 굴절돼 자책골을 얻어내며 동점으로 경기를 마쳤다.앞서 바레인전 승리 이후 요르단전 무승부로 승점 4점째를 기록한 한국은 요르단과 동률이지만 득실에서 +2를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도 문제가 된 발언에 '감정 불가' 판단을 내렸다.MBC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덕수의 박용범 변호사는 2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박 변호사는 "(외부 감정인이) 음질 등 문제로 예민한 쟁점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 불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재판부는 보도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당시 윤 대통령의 음성을 감정하는 방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대법원은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기업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당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며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다행히 승리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 민생파탄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본투표가 종료된 오후 8시 이후 당 지도부 단체메시지방에 진교훈 민주당 후보 당선을 염두에 둔 메시지를 게재했다.이 대표는 "승리에 따른 축제 분위기는 절대 안 되고 민생·민주·평화를 지키지 못한 데 따른 더 큰 반성과 각오의 계기여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부족함과 책임감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사이에서 최악으로 높은 가운데, 국가가 금전으로 지원하는 공적 이전이 노인의 우울감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공적 이전 중에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보장급여는 효과가 입증됐지만, 국민연금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녀 용돈 같은 사적이전도 노인의 우울감을 줄이는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2일'2023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노인 다차원적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전소득의 조절적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톨릭대학교 송치호) 논문에 따르면 한국복지패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