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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 > 수사·재판 4년만에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피고인 업체에 벌금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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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4-05-10

국내 반도체 웨이퍼 핵심기술 中업체 넘긴 산업스파이들 징역형

국내 최대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업이 오랫동안 공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들을 중국 신생 경쟁업체에 유출해 사업상 이득을 챙긴 '산업 스파이' 4명이 4년간에 걸쳐 이뤄진 수사와 재판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4명 가운데 수사에 협조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을 법정 구속했다.이와 함께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구 소재 반도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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