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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4-27

선관위, 尹측 검수완박법 국민투표 제안에 "투표 불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과 관련, 취임 뒤6·1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2014년 7월에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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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2-20

내일 토론격돌…李 '삼프로 2탄' 기대 vs尹 '李 허상' 격파 별러

여야 대선 후보 4인이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MBC에서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에서 격돌한다.4인 후보가 맞붙는 3번째TV토론이자, 지난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TV토론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토론 주제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과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포함한 경제 정책 전반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대선을 보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TV토론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각 후보와 선대위 모두 준비에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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