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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3-02-15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수사외압' 직권남용죄 전원 무죄(종합2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대검찰청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혐의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46) 검사와 이광철(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 무마 혐의를 받은 이성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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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9-27
mokpung
2022-05-03
[우크라 침공] 미 "러, 이달 중순 주민투표 뒤 돈바스 병합"
러시아가 이달 중순 조작된 주민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병합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관측이 나왔다.AFP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카펜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주재 미국 대사는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다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병합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카펜터 대사는 "이들 보고는 러시아가 5월 중순에 (러시아 연방 가입을 묻는) 주민투표를 획책할 계획이라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조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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