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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5-03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검수완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종합)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지난달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법안은 찬성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앞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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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talkcargo 2021-12-10

★경고★ 한주먹형 회원님께 신고에 따라 2차경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운영팀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신고가 있어 살펴 보았습니다.운영팀에서는 그리하여 한주먹형님이 올리신 게시물들을 보았고신고내용 또한 살펴보았습니다.운영원칙 2항, 10항, 13항, 17항4조의 1,2,3,4,8항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이전에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강퇴를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저희 운영팀에서는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운영원칙 위반 누적으로 강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만운영팀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더이상의 분란게시물과 의미없는 게시물, 허위신고등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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