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혼인은 남녀 결합"…동성부부 건보 자격 소송 패소(종합2보)

성소수자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은 취지에서 한 보험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아울러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