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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1-19
'의료쇼핑 막아라'…한해 365번 넘게 병원 가면 본인부담률 90%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통상 건보 적용 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은 선생님의 체벌은 물론 부모 체벌도 금지하는 법안이 있군요.
최근, 체벌을 못하게 된 이후의 교권추락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아져서,"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체벌이 금지되었는데, 일본은 어떻지?"라는 의문이 생겨서,한번 구글 검색으로 찾아봤습니다.그렇게 찾다보니, 2010년 일본인으 교사였던 사람이 부산일보에 기고한 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기고] 일본에서 체벌이 사라진 이유 - 부산일보 (busan.com)일본도 현재의 우리나라처럼 선생님의 체벌은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특히 아래부분의 문구를 곱씹어볼만 했습니다."일본은 이처럼 극심한 학교 폭력이나 학생들의 문제 행동들을
mokpung
2022-06-27
법무부·검찰,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가처분 신청(종합2보)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재에 올해 4월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올
mokpung
2022-04-30
'검수완박 1차 입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형소법 필리버스터(종합)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르면 내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되게 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20분께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찬성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퇴장
mokpung
2022-04-19
검수완박 '풀액셀' 밟는 민주…"돌이킬 수 없다"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은1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속도전의 스퍼트를 끌어올렸다.당내 일각의 잇따른 '제동'에도, 기세를 몰아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의 종지부를 반드시 찍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전날 법사위 소위에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 이날 오후 본격 심사를 앞둔 것을 강조하며 재차 입법 강행을 예고한 것이다.김성환 정책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