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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4-27

공무원 인력 현행 유지…재배치 우선하고 신규보강 최소화(종합)

새 정부가 공무원 인력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인력은 필수 분야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보강하기로 했다.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반'을 구성해 정부 조직 전반에 대해 진단도 한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27일 종로구 인수위에서 이러한 내용의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 인력 운영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인수위는 신규 인력 수요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 검토한다고 밝혔다.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으로 조직·인력을 분석해 신규 인력 필요성을 따져보고 기존 인력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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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4-11

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전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이에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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