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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안'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상정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가결했다.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 법안이 나옴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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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국회, 오늘 본회의…여야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 처리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여야는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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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종합)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우선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기로 했다.이는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해온 쟁점 사안으로, 민주당이 협상에서 여당 측 요구를 수용했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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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총선 선거구 확정(종합)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원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앞서 정개특위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강원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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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국회, 오늘 본회의…우주항공청 설치법·개 식용 금지법 처리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처리한다.'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이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식용을 위해 개를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전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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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쌍특검' 오늘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여야 표결 대치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표결한다.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법안이다.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이고,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본회의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쌍특검에 대해 민주당(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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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6
10년만에 대기업 공공 SW 제한 푼다…1천억 이하 사업도 검토
정부가 최근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풀기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사태로 대기업 참여 대상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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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8
여야, 27일 본회의 합의…'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예정(종합)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열기로 합의했다.18일 양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애초 민주당은 23∼24일 양일간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23일에 3·8 전당대회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24·27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사흘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검찰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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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이태원 참사] 개의도 못 한 국정조사 특위…첫날부터 여야 신경전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첫날인24일부터 조사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전날 극적인 합의로 여야 모두 참여하는 형태가 국정조사가 성사됐지만, 기간과 대상 등 여야간 '뇌관'이 시작부터 수면 위로 떠 오르는 모습이다.'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11시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견해차로 개의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국민의힘이 이날 조사 대상 기관 중 법무부 대신 포함된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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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돌발영상] "민주주의의 위기" (울먹이며 먼 산 바라본 이재명 대표… 국감 마지막까지 여야 충돌)/ YTN
국회의 위기나 국민들의 민심이 어떻든 지들만 검찰공화국 굥정권 하에서 윤무식이 빨면서 자리보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국짐당 쓰레기들 낯짝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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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여야 '원구성 정국' 대치, 숨고르기…주말 협상 최대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내달 1일 예정했던 '본회의 즉시 강행' 카드를 일단 사흘 뒤인 4일로 미루면서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전선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민주당이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출국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는 2일 귀국한 이후 진행될 여야의 접촉이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다만 법사위원장 및 사개특위 구성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 언제든 극한 대립이 재연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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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총리인준 대치에 전운 감도는 국회…정호영·한동훈 거취 '뇌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점점 고조되면서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인사청문회가 끝난 지는 벌써 열흘이 넘었지만 인준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인 가운데, 여야는 인준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팽팽한 힘 싸움을 이어가는 양상이다.핵심은 결국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한덕수 불가론'이 우세한 가운데서도 지방선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분출하며 똑부러진 결론이 나오지 않는 등 답답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국힘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인준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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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여야 '검수완박' 정면충돌…오후 본회의 개최 놓고 전운 고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도 합의한 법안이란 점을 부각하며 본회의 처리까지 속전속결로 하겠다는 태세다.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와 국민 여론을 내세워 총력 저지에 나섰다. 소속 의원들은 연좌 농성에 돌입했고 본회의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했다.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본회의 여부가 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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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일본 여야 의원 99명, 야스쿠니 집단참배...2년2개월 만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이 7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집단 참배했다.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다. 이 모임이 야스쿠니를 단체로 참배한 것은2019년10월18일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의원68명, 참의원31명 등 집권 자민당과 우익 성향 야당 일본유신회,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 소속 의원 등 총99명이 참배했다. 정부 측 인사 중에는 호소다 겐이치로 경제산업성 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