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수 휴진에 군의관·공보의 추가 파견…큰 혼란 없을 것"(종합)

정부가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될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응하고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대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대화를 촉구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 교수의 사직이나 휴진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들이 교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 의정갈등에 '묵묵부답'…전공의들 오늘 복지부 차관 고소

정부가 총선 후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전공의 1천3천여명은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전날 오후에 취소했다.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필요성을 알려왔다.그러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9일부터 브리핑을 중단했다.특히 이날 정부가

10년만에 대기업 공공 SW 제한 푼다…1천억 이하 사업도 검토

정부가 최근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풀기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사태로 대기업 참여 대상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手記로 돌아간 '세계 최고' 디지털 정부…명성에 '오점'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그간 세계 무대에서 쌓아온 '디지털 정부'의 명성에도 오점이 남게 됐다.한국의 디지털 정부, 전자정부 시스템은 유엔(UN)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한국은 2019년OECD의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2022년UN전자정부 평가에서는 종합 3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정부 구축과 운영 경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정부는 '국민·기업·정부가 함께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비전으로 국민이 편안하고 기업

대만반응│대만을 떠나는 일본, 대만에 모여드는 한국인들│갑자기 한국과의 우정을 과시하는 대만의 반응│반한감정 창피해! 혐한 발언 막아라! 대만정부의 한국사랑?│중국어로[路]

정부 "日오염수 처리, 목표치 적합…방사선영향평가는 보완요구"(종합)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 온 정부는 7일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 측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정부는 ▲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이 제대로 정화되는

미국이 한국전쟁에 일본을 활용했다? 미국 정부의 극비문서를 통해 알아 본 미국과 일본의 관계 ㅣ KBS 다큐인사이트 전쟁과 동맹 2부. 밀약 23.06.29 방송

연이틀 文정부 때린 尹…"방역 자화자찬했지만 합격점 아냐"(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이른바'K방역'을 강하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공개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해서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평가하면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권 및 재산,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했다"

전기요금 내일 인상 유력…1kWh당 '7원+α'·가구당 2천원↑

전기요금이 11일부터kWh당 7원가량 오를 전망이다.현행 전기요금인kWh당 146원보다 약 5% 오르는 것으로 4인 가구(307kWh 사용) 기준으로 월 2천400원가량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10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하고 관련 실무 준비를 진행 중이다.한전 적자가 심각한 가운데서도 정부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린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한 달 이상 미뤄왔다.정부 관계자는 "당정 논의를 거쳐 2분기 요금 인상을

[아르헨티나반응] 일본 정부가 소녀상 설치 방해하자 개빡친 아르헨티나 인권의 대모

주 52시간제 개편 추진…연장근로 관리 '주'에서 '월 이상'으로(종합)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꾸는 등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할 근로시간 개혁 과제의 윤곽이 드러났다.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검토 중인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1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연구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수12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지난 7월 출범했다. 연구회는 그동안 논의한 의견을 취합해 다음 달13일 정부를 상대로 노동개혁 정책 권고문을 발표한다.이날 간담회에서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

[단독]FA-50, ‘美 AESA 레이더+암람’ 탑재…동급 세계 최강 성능개량, 수출 청신호

국산FA-50에 미국제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미사일AIM-120C암람 미사일이 탑재돼 경공격기 중 동급 세계 최강 전투기로 거듭난다.FA-50의 숙원이던AESA레이더 및 공대공미사일을 연동시켜 탑재가 가능하도록 미국 정부가 승인함으로써FA-50은2025년경4.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게 돼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23일 항공업계와 방산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생산하고 미국 록히드마틴이 주 설계를 담당한 경공격기FA-50레이더는 ‘소스코드(항공기 식별체계)’ 공개를 통제하는 미 정부의 승인에

20년 악연 끝날까…마무리 접어든 정부-론스타 분쟁(종합)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29일 '절차종료'를 선언했다.2012년 제소 후10년간 이어진 론스타와의 법정 다툼이 마침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론스타와 정부의 '악연'은2003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사들인 뒤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HSBC와 차례로 매각 협상을 벌였다. 결국2010년11월 계약을 거쳐2012년 보유지분51.02%를 3조9천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겼다.이 과정에서 헐

정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착수…폐지·축소 아닌 기준 합리화"

새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제도 개선 수위는 상한제 폐지나 대상 지역 축소 등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아닌 기준을 합리화하는 '미세 조정'이 될 전망이다.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문제로 갈등을 빚는 만큼 정비사업의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등의 방식이 유력하다.상한제 제도 합리화…정비사업 '손톱 밑 가시' 뺀다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22일 연합뉴스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 취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방역 컨트롤타워 없이…새 정부 코로나19 대응 '불안한 출발'(종합)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기일 복지부 2차관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후속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 국정운영 1순위 과제 중 하나인 코로나19대응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당장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만 보더라도 방역수장의 부재가 눈에 띄었다.이날 회의는 국무총리는 물론 중대본 1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2차장인 행정안전부 장관, 질병관리청장도 없는 가운데서 열렸다. 권덕철 복지부 장